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2. 2.(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 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1. 1. 12.

라. 상정일자: 제268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2.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폐율의 최대한도 등 관련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과 농지의 절․성토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18조제1항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등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6조제1항, 안 제64조제16항, 안 제65조제14항, 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안 별표 3 제1호가목7)나)(2) 삭제 및 제1호가목7)다) 신설)

❍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함.(안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비함.(안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제1항,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위임 내용을 반영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임.

❍ 2019년 8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세부시설 면적 등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조례안 제18조 제1항은 기 조성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절토 및 성토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36조, 제39조, 제58조는 2019년 12월 19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대규모점포 도시 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9조의3,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서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서(2019.12.19.) 】 발췌

○ 주요내용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토록,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조례)

- 지역상권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마련

❍ 조례안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과 별표2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오피스텔과 같이 그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안 또는 공원·폭 25m이상 도로 등에 인접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위한 시설

❍ 조례안 제65조의2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상한 신설(80%)은 채광, 통풍, 화재 차단 등을 위한 공지 확보의 필요성과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상한이 80%(조례 제64조제4항)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기 조성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절토 및 성토 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찬성을 함.

⇒(도시계획국장) 1m 이상 행위 시 허가를 받으며, 불법 행위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등 벌칙 조항이 있음.

< 민경서 위원 >

❍ 일부지역에서 복토용 토사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뻘 등 불량토사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되므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계획국장)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는 해당 군·구에서 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음.

< 김성수 위원 >

❍ 현행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는 농경지가 있어 2m 이상일 경우 행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지?

⇒(도시계획국장) 1m 이상 행위 시 허가를 받으면 되고, 모니터링을 해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이용범 위원 >

❍ 1m 이내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가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행위 허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법률적 해석을 요청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박정숙 위원 >

❍ 원도심 낙후 지역까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지?

⇒(도시계획국장) 생활숙박시설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별도 고민을 하겠음.

< 박종혁 위원 >

❍ 절토 및 성토 행위허가 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도시계획국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

제18조 제목 중 “경미한 행위”를 “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9조제2항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을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6항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주거복합건축물과”를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을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위임사무란의 제1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별표 3 위임사무란의 제1호가목7)나)(2)를 삭제하고, 같은 란에 제1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및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5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제65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이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영 별표 8 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

나. 기숙사가 포함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기숙사 비율과 공동주택 비율(8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을 합산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외의 준주택은 해당 연면적(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부를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나. 생활숙박시설 또는 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해당 연면적(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을 생활숙박시설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준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4.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가. 생활숙박시설(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제5호의 용적률. 이 경우 해당 생활숙박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5호의 최저용적률(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란의 80퍼센트 이상 부분에 해당하는 용적률. 이하 같다)

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5호의 용적률.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연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제5호의 최저용적률

5.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	용적률(% 이하)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및 유통상업지역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 ～ 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 ～ 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 ～ 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 ～ 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 ～ 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 ～ 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 ～ 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	300	500	440	320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 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 1. ～ 3. (생 략)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현행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라목--------------------------------------------------------------------------------------------------------------------------------------------------------------------------------------------------------------------------------------. ② ---------------------------------------------------------------------.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 마. (생 략)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사. ～ 러. (생 략)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사. ～ 러.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⑮ (생 략)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⑰ (생 략)	제6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국가등록문화재---------------------------------------------------------------------------------------------------------------. ⑰ (현행과 같음)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 ⑬ (생 략)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⑮ (생 략)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 -------------------------------------------. ⑤ ～ ⑬ (현행과 같음) ⑭ ------------------------------------------------------국가등록문화재------------------------------------------------------------------. ⑮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제65조제4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
제65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준주택(주택 및 준주택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65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